PQ 기준인 1억원 이상의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일부 업체가 독식하는 이유는 현행 사업수행능력평가인 PQ( Prequalification) 제도에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발주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의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발주자의 재량에 따라 인근 건축물이나 관할 건축물 몇 개를 뭉뚱그려 발주하기 때문에 단일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발주되는 경우는 드물다.

문제는 용역 처리능력이다. 연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대학 내 일반적인 1개 동의 건물을 기준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하려면 4인 1팀이 되어 최소 60일 정도가 소요되어 수백 명의 기술자가 필요한데 대형 안전진단회사라 해도 이만한 인력을 보유한 곳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발주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용역관리의 편의를 위해 많은 건물을 구역으로 나누는 대신, 건물을 묶더라도 되도록이면 PQ를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많은 업체가 물량을 나눠서 용역을 수행해야 제대로 된 성능평가가 이루어지며, 내진보강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현행 PQ는 참여기술자 평가 항목에서 내진설계는 제외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만을 유사용역 실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내진성능평가가 건축물의 내진성능의 유무를 따지는 작업인 만큼 내진설계가 유사용역 실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PQ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1000여개 업체 중에 20개 업체만이 낙찰받는 입찰구조는 문제가 있다”면서 “실질적인 건축물의 내진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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